활동소식

2025 녹색법률학교 8월 강의가 지난 8월 9일(토), 23일(토), 30일(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중간 후기를 작성했었지만 다시 강의 목록을 적어 봅니다. 1, 2, 3강 사진은 중간 후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1강 :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 - <환경소송의 역사> 2강 :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상근변호사 박소영 변호사 - <환경법 입문> 3강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상훈 변호사 - <환경정책기본법> 4강...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박지경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은 환경법의 기초와 실제 쟁점을 폭넓게 접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기존에 강의를 통해 배웠던 조문과 이론을 넘어, 환경문제가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법률적 다툼으로 나타나고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소송사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한국 환경운동의 전개 과정을 결합하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가 단순한 법률 쟁점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사진은 아래의 유튜브 영상 속 장면입니다.) 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13일 오후 3시 10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취소소송 항소심 2차 기일이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기일 이후에 양양군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새로이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국립공원공단과 양양군을 상대방으로 항소심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2025 녹색법률학교 8월 강의가 지난 토요일(8/9)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무려 3강을 소화하시는 성실한 수강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강은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의 <환경소송의 역사>, 2강은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이자 상근변호사 박소영 변호사의 <환경법 입문>, 3강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상훈 변호사의 <환경정책기본법>을 주제로 했습니다.   <2강 - 박소영 변호사의 '환경법...

지난 금요일(8/8),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환경법 입문 강의를 진행한 박소영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이번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에는 로스쿨 학생 3명이 참여하고, 인턴 활동가 1명도 함께합니다. 녹색법률센터가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더 깊이 알아 가면서, 학생들이 환경·공익 활동에 대한 뜻을 탄탄히 키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녹색법률센터가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

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한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규제란 왜 존재할까요? 규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주최하는 제6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진로콘서트에 환경·비영리활동 전업 변호사 패널로 다녀왔습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공익 분야에 뜻이 있는 로스쿨 학생들을 보니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비롯한 사건들과 연구 사업...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최성원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 활동은 환경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적 쟁점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환경법이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된 사례는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인턴활동가 김유석 녹색법률센터가 위치한 녹색연합 본부의 1층에는 박제된 산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고서도 뚜렷했던 플라스틱 눈빛에 인턴으로 활동하며 알게 되었던 산양 소송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설악산에 살아가던 산양들은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서 소송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양 전에 소송을 냈던 도롱뇽도, 후에 유사한 시도를 했던 철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