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2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이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운영위원 변호사님들께서 강의 및 과제 검토 등으로 교육기간을 채워주셨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해주신 두 분의 실무수습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윤찬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문제... 학부 때 환경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할 때만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지난 1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녹색법률센터 · 보건의료학생 ‘매듭’(이하 ‘매듭’)의 주최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 동물자유연대 ·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의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하여 연구자 및 교육자 · 법률가가 발제 및 토론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동물실험실습의 교육 대상자인 의대 · 약대 등의 재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동물실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이번 여정은 환경소송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제 모습을 잃은 가리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픈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부소장님의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리왕산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님께 현장 강의를 요청드렸고, 가리왕산에 가보는 것도 좋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침엽수들을 보러 꼭 한 번 가보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녹색연합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난 11월 24일 창원에서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함께하자>는 제목으로 녹색법률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경남기후비상행동이 함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오프라인 집회에 녹색법률센터 사무국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설립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고성하이 발전소는 올해부터 2051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정치와 행정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사법기구나 행정기구,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에 관련한 법이나 제도를 살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기후소송’은 최근 들어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소송은 기후변화를 인권의 영역과 연결지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나연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피해의 과학적 매커니즘 및 방지기술 등에 대한 이해를 사법적 구제에 접목시켜보고자 들어온 로스쿨에서, 방대한 양의 법학 공부로 인하여 그 초심이 흐릿해지던 때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환경’소송’을 생각할 때면 단순히 환경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만 막연히 떠올리곤 했는데, 두 번의 과제를 통해 그러한 편협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