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녹색칼럼]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녹색칼럼]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체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8일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녹색연합 활동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들은 비글구조네트워크 논산쉼터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우렁차게 맞이하는 비글들의 짖는 소리...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쉼터, 개, 고양이, 양을 소개받고 청소, 이불갈기,...

[녹색칼럼]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녹색칼럼]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Ⅰ. 법과 문학이란?   나는 별다른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 남는 시간에 소설 한 줄 읽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어느 순간 ‘법과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겠구나, 하며 혼자 웃었다. 법과 문학은 ‘문학의 법’(=법적 규율 대상으로서의 문학,...

[녹색칼럼]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녹색칼럼]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녹색법률센터 회원)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즉,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400,000명이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숫자가 급증할 것이고,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90,000명 발생할 수...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녹색법률센터 회원)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이들 사건·사고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 권나현 인턴활동가   어렸을 때 한 번 쯤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책에서만 보던 커다란 생명체들을 마주하는 것에 들떠했던 아이의 눈에는 이제 그 생명체의 눈물이 보인다. 그들이 생명체라는 사실과 인간에 의해 전시되고 물건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도 함께 보인다.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야생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본연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동물들은 콘크리트 벽과...

[녹색칼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바로 지금 필요한 것?

[녹색칼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바로 지금 필요한 것?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기후위기는 현 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 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에 약 0.2℃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강한...

[녹색칼럼] 논란에 빠진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

[녹색칼럼] 논란에 빠진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산림청이 환경이슈의 중심이었던 적은 흔치 않다. 개별 사안에서 언급된 적은 있어도 요즘처럼 SNS와 기획기사에서 산림청이 주인공인었던 적은 없다. 그만큼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이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0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넌센스다. 미국은...

[녹색칼럼]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 – 가덕도신공항법의 위헌성 및 위법성 검토

[녹색칼럼]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 – 가덕도신공항법의 위헌성 및 위법성 검토

  글.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글은 2021년 4월9일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란에 실린 칼럼입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지 2주 만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녹색칼럼]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금도 진행중

[녹색칼럼]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금도 진행중

ⓒ녹색연합   글.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두 조각의 초미니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이 붙은 건 파격적 노출의 충격이 비키니섬에서 행해지던 핵무기 실험의 폭발력에 버금갈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46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핵실험은 아름다운 비키니섬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피폭된 원주민들과 인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겼다. 비키니에서의 잔인한 핵실험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동일본...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글.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도 눈이 내립니다. 서울에서 겨울 눈 구경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기억인데...지지난 주에도 아이들이 좋아서 깜빡 놀랄 만큼 눈이 쏟아졌는데, 오늘도 내리는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퇴근길이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아이들은 눈 맞은 강아지 마냥 뛰어다니겠지요. 내리는 눈이 그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낭만을 잊어버린...

[녹색칼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삼척'

[녹색칼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삼척'

박지혜 변호사((사)기후솔루션 이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녹색칼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삼척'   2018년 겨울 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면서 처음 맞았던 겨울에 삼척으로 향하였다. 강릉에서의 재판을 마치고 허겁지겁 밤늦게 달려간 우리를 맞아주시던 수심가득한 얼굴들. 대형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사라지게될 고향 바다의 풍경, 앞으로 삼척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어른들을 만났다. 발전소 측의 설득에 넘어가 마을 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