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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영 변호사의 2월 뉴스클리핑

날짜 링크 영역 2.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도입 4년만에 대상업체 배출량 첫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084100530?input=1195m 에너지 1.31. 환경부·산업계, ‘2050 탄소중립’ 협의체 가동 - 뉴스 - 환경과조경 (lak.co.kr) 에너지 1.29. “중국, 2월 1일 전국 단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열린다” - 에너지데일리 (energydaily.co.kr)...

[판결문 읽기] 개발vs보전의 이익형량에 있어 환경권의 위상(헌재 1998.12.24,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소원)

2021년 녹색법률센터의 1차 로스쿨 실무수습 환경소송사 특강에서 최재홍 부소장님께서 특히 강조해주셨던 판결문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의 개발 vs 보전의 대립구도는 환경 분야에서 매우 핵심적인 이슈이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 21조 위헌소원에서의 이영모 재판관님의 반대의견은 우리가 법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환경권을 사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현영 변호사의 1월 뉴스클리핑

1.4 5차 신재생에너지 계획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린 뉴딜 가속화로 2025년 태양광·풍력 중간목표 상향 조정 http://www.kidd.co.kr/news/220223 에너지 1.4 SK그룹 6개사, RE100 회원 명단에 올랐다 ㈜SK·SK텔레콤·SK하이닉스·SKC·SK머티리얼즈·SK실트론 참여 https://zdnet.co.kr/view/?no=20210104094021 에너지 1.8 ‘신고리 원전 5·6호기 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자료공유]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환경민원상담, 소송, 입법 및 제도개선 운동, 법률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녹색법률센터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공유합니다. 오늘은 개발사업에 맞닥뜨리게 된 환경민원 사례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일반>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주변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녹색법률센터가 갖고 있습니다. ↓↓ 아래 PDF 파일 클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