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며 자연의 이치에 바탕을 두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고, 환경피해를 받는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 땅에 피워내고자 저희 환경소송센터가 발을 내디딘 지 어언 8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한 해는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하고자 추진한 ‘서울대기오염소송’의 소장을 제출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환경법률학교,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에 대한 토론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의...

환경법률학교의 가을학기가 지난번에 이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법률학교의 강좌는 물론 제게 있어서 중요한 배움의 장이지만, 개인적인 사정 상 이번 학기는 결강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센터 자원활동가로서 참석 권유를 받고는 좋은 의미의 무언의 압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탁을 받아 서투른 글 솜씨로나마 참석기를 남깁니다.법의 이상과 정책의 연관성에 불균형이 있기에 이 문제를 화두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소각로 건설과 같은 정부의 주도로 인한...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10월 9일에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 실시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으로 집단적 환경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환경 오염문제에 따른 분쟁해결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 분야의 집단소송 제도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만 시행 중이고 환경 분야는 도입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 대한 제반 문제의식...

서울대기오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환경소송센터 정책팀장 김혁 9월 10일은 '서울 차 없는 날'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전 9시까지 출근길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오전 4시∼오후 6시까지 종로의 중앙차로 운행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로를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지루하게 늘어선 차량행렬 대신에 다양한 퍼포먼스들도 기대된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운전자의 시각이 아닌 보행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환경소송센터 소장 우경선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에서 처음으로 준비변론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준비절차실에서 열렸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의 십 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가운데 쟁점내용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날 언급된 내용들의 요약문입니다. 1. 원고측 - 이영기, 조성호, 이진욱, 우경선 변호사 출석 피고측 - 법무법인 지성(서울시 - 을가), 율촌(대한민국 - 을나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 을다 )...

  대기오염 소송의 쟁점과 내용 그리고 준비과정에 관한 공유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김혁 활동가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은 8월 23일 일본 도쿄 대기오염 소송의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일본의 가와사키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와사키에는 이번 소송에서 간사변호사의 역할을 맡았던 니시무라 다카오 변호사의 합동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추진단은 한ㆍ중ㆍ일 국제심포지움 참석차 도쿄 방문길에 올랐던 터라 4박 5일간의 체류를 위한 짐들과 함께였습니다. 손수레, 배낭, 노트북...

황금어장 기수호‘거울처럼 맑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경포호에는 달이 다섯 개 뜬다는 풍류가 있다. 하늘에 뜬 달이 하나요, 호수에 하나, 그리고 술잔과 바다, 연인의 눈에도 똑같은 달이 하나 뜬다는 것이다. 또한 경포호는 수심이 얕아 예로부터 익사사고가 없고 그곳에서 나는 어패류로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람에게 유익함을 준다하여 군자호라고도 불렸다. 경포호는 경관이나 해안이나 계류에 들어서는 정자를 열 두채나 거느릴 정도로 경치가 뛰어나다. 그러나, 안현동,...

[예비법률가들과 독일의 환경정책을 인터뷰...

 사법연수원 제38기 이동희1. 들어가는 말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제38기 환경법학회장을 맡게 된 나. 사법연수생 1년차로서는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는 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저 우리 아이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조금 더 나아가더라도 내게 있어 환경문제는 남은 술은 하수구에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버리는 것(?)이 지구를 위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말로 술자리가 파할 때까지 남아...

이제 막 자원활동가라는 입장에서 환경법에 대한 강의를 신청한 것은 막연함을 벗어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녹색평론]에 소개된 도룡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읽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이 강좌를 듣게 한  두 번째 이유인 듯싶습니다.이번 강연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공청회 개최를...

요즘은 화요일 저녁은 웬만하면 시간을 비워두려고 노력한다. 얼마 전부터 환경법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의가 매번,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 강의는〈환경소송센터〉에서 주최하는 2007환경법률학교 봄 강좌 「환경과 법이 만나다」이다. -지난 6월 12일도 역시 화요일이라...

6월 16일 환경법률학교 수업은 그동안의 실내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분쟁지역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이 날 우리가 찾은 곳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가야산으로 현재 순환도로와 송전탑의 건설이 예정되어있는 곳입니다.남연군묘 주차장에서 현장설명과 안내를 해주기로 한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양흥모국장님을 만나 가야산순환도로예정지를 걷기 전 가야산순환도로와 송전탑의 문제뿐 아니라 남연군묘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남연군묘를 가야사터로 이장하기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