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9일(월) - 20일(금)까지 2주간 진행될 2021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과정을 공개합니다. 환경법, 환경소송사, 공익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연구, 도서 세미나 등 녹색법률센터의 색깔을 담은 내용의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날 짜 8/9(월) 8/10(화) 8/11(수) 8/12(목) 8/13(금) 1주차 교육과정 10-11시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이병일 소장 최재홍 부소장 17-18시 공익소송 실무 Ⅰ (사단법인...
활동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와 인권’ 주제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실시 소식
사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후위기인권그룹>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의 정책권고를 위한 연구로,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후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1 상반기 데이터로 보는 환경민원상담
2021 상반기 환경민원상담 현황 녹색법률센터는 일상에서 겪게 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순번을 정해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에 직접 개별상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1-6월) 동안 녹색법률센터로 접수된 환경민원상담을 건수, 분야, 원인, 지역 등 여러 기준으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visual-link-preview...
[기자회견]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취소 행정소송제기
7월13일(화)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청주매봉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스스로가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바로잡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법부의 심판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봉공원 민간개발로 환경, 교통, 재해, 재산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등 95명이 참여하여 법원에 소장을...
[녹색칼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바로 지금 필요한 것?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기후위기는 현 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 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에 약 0.2℃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강한...
[보도자료·성명서]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오늘부터 상업운전 예상…연간 약 755만 8000톤의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뿐 아니라 초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 속출 충남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1일)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같은 날 오전 서천군에 찾았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충남 서천군...
[최석빈 변호사의 녹색서재] 로맹 가리의 “하늘의 뿌리”
최석빈 변호사(법무법인 지금,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모렐은 코끼리를 구하러 아프리카로 떠난 사람입니다. 모렐은 말합니다. ‘간단한 사실이에요. 개로는 이제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외롭다고 느껴서 동반자가 필요한데,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강한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기대어도 버틸 수 있을 무언가가 말이죠. 더는 개로 충분치 않고 사람들에게는 코끼리가 필요한 겁니다....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저지하게 된 사연 ?⚖️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저지하게 된 사연 우리나라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보도자료] 삼척석탄화력 자금 조달 시도, 기후위기 역행하는 결정
“삼척석탄화력 자금 조달 시도, 기후위기 역행하는 결정” ‘석탄을 넘어서’-삼척주민단체,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 NH투자증권, 탈석탄 선언 역행해 회사채 단독으로 주관하여 발행 예정 16일 오전 11시 25개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주민들이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주)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세계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어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인접국가들도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인류와 생태계에 가하는 방사능 테러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녹색칼럼] 논란에 빠진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산림청이 환경이슈의 중심이었던 적은 흔치 않다. 개별 사안에서 언급된 적은 있어도 요즘처럼 SNS와 기획기사에서 산림청이 주인공인었던 적은 없다. 그만큼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이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0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넌센스다. 미국은...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