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수행 소송자료

골프장사업에 수반된 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사항(2)

2011년 2월 28일 |

o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 제6호 등 위헌소원o 사건의 개요  - 경기도지사는 2007년 5월 21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산11-1 일원에 대하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 안성시장은 2007년 11월 21일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산11-1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종류:체육시설, 명칭:동평컨트리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이언씨피씨코리아)에 관한 실시계획을...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3

2010년 11월 30일 |

남한강 소송은 원고측에서 2009. 11. 29. 소장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10. 4. 14. 제 1회 변론준비기일을, 같은 해 5. 12.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5. 20. 현장검증을, 같은 해 6. 18. 제1회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010. 10. 29. 변론종결을 하기 까지 총 6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각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전문가 증인 등을 통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검증은 원고와...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8)

2010년 10월 27일 |

2007년 2월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다. 원고들은 1심 판결 선고 후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은 올해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환철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항소심 판결선고일은 11월 25일로 잡혀 있다. 김환철 박사는 ‘역학연구의 세계적 추세는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이 천식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역학적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추정될...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2

2010년 9월 30일 |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은 강별로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낙동강 사업 관련한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천시행계획고시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취소 소송)과,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공사를 중단하여 달라는 소송(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처분이 위법한 이유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측면입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은...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금강) – 1

2010년 8월 27일 |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금강에서 실시되고 있는 6,7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한강, 영산강에 관한 소송도 비슷한 진행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금강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안희정씨가 당선되어 금강 특위가 충남도에 설치되었고, 지역 전문가분들이 결합하여 금강과 관련된 현재의 사업 형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며, 옛 백제...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 1

2010년 7월 29일 |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에 하천공사시행계획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건번호 2009아537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 문형배)에 배당되었습니다.  2010. 1. 15. 심문기일이 열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변론을 들은 후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2010. 2. 12.과 2010. 2. 24. 두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 부당성과 가처분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영산강) – 3

2010년 6월 30일 |

영산강 소송은 변론준비기일이 6월 10일, 현장검증기일이 6월 23일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측이 제출을 요청한 문서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료가 없다거나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소송의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앞으로 더욱 강력히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장검증은...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영산강) -2

2010년 5월 24일 |

4대강사업 중 영산강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지난 5월 4일 있었습니다.결론은 기각.하지만 결정 이유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 중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장황하게 언급하였을 뿐,가장 주된 부분인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한강의 집행정지결정문을 복사하다시피 하면서 간단히 무시하였던 것입니다.또한 결정문에 언급되고 있는 보 건설현장은 '승촌보'임에도 불구하고'승천보'라고 반복하고 있어, 사업이 시행되는 곳의 명칭조차 정확히...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영산강) -1

2010년 4월 21일 |

 지난 4월 5일 4대강사업 중 영산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영산강 소송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진행된 사건의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만도 워낙 방대하여 사건을 파악하는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을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재판 이틀 전부터 임통일 변호사님 사무실로 출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임통일 변호사님은 영산강 소송을 처음부터 담당해오셨고, 또한 4대강 국민소송 대리인단 단장이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