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환경소송센터,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유출 사고 공익법률상담소 참가하다. 환경소송센터 김 혁 1. 공익법률상담소 개소식 지난 1월 6일 태안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는 “삼성중공업 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오염유출 사고 공익법률삼담소” 개소식이 있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등은 “삼성중공업 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2007년 12월 19일 오후4시 대통령 선거날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원고인단, 변호인단, 활동가들이 서로 인사도 나누고,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화이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송년회 시작 전 BooRoo라는 야생동물관련 환경애니매이션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좋은 글귀를 나누며 자신을 소개하며 어색함을 넘어 친밀감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재영 변호사님은 무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모서리 게임으로...

                                                               환경소송센터 김 혁 1. 아픈 아이들의 세대 12월 5일은 내 아이의 출산예정일이다. 아이의 태명은 ‘봄’이다. 만삭이 된 아내의 배를 통해 봄이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한 생명은 이렇게 나와 연결된다. 철없던 시절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곤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막연한 걱정이 있다. 특히 이곳 서울에서 생활하기...

개인적으로 법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법이 만들어놓은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울타리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하는 신세다. 지금까진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 무슨 소용일까, 난 그냥 나 대로 살아야지 생각하며,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지난 몇몇 기회들을 그냥 보내버렸다. 운명인지, 신의 이끔인지 어찌하여 이번 환경법률학교에 참가하게 되었다. 두 번의 강의를 듣고 깨달은 것은, 난 법을 반대해온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지...

법”이라는 말에 흥미가 당기면서도 “법”이란 말에 많이 망설이다 신청한 강좌. 어쨌든 꾸준히 참석해서 벌써 5강까지 마쳤다.법 지식이 전혀 없이도 들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열심히 들을 수는 있었다. 이 번 환경법률 학교를 수강한 성과라면, 환경법에 대해 잘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환경을 위해 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라 법에 대한 교양이 조금 늘었다는 것이다.1. 법이 우리 생활 전체를 꽁꽁 둘러싸고 있다는 것2.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고 또 많이 만들어지고...

환경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환경법률학교’ 열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주최로 10월 12일부터 환경법률학교가 시작됐다. 2002년부터 시작된 환경법률학교는 올해 4회째를 맞는다. 환경소송센터 신영은 간사는 “처음에는 환경활동가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환경활동이 법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법률학교는 11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환경분야 공익소송 제도의 국내 현황과 외국의...

입법이란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구요…입법과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포함)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령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요. 따라서 입법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먼저 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에도 종류가 있어요. 1.헌법. 어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 즉 제일 상위법이예요. 최고법이죠. 무게가 느껴지시나요.헌법 규정 중 환경과 관련된 환경헌법은 제 3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어요. 한 번 살펴보세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며 자연의 이치에 바탕을 두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고, 환경피해를 받는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 땅에 피워내고자 저희 환경소송센터가 발을 내디딘 지 어언 8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한 해는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하고자 추진한 ‘서울대기오염소송’의 소장을 제출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환경법률학교,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에 대한 토론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의...

환경법률학교의 가을학기가 지난번에 이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법률학교의 강좌는 물론 제게 있어서 중요한 배움의 장이지만, 개인적인 사정 상 이번 학기는 결강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센터 자원활동가로서 참석 권유를 받고는 좋은 의미의 무언의 압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탁을 받아 서투른 글 솜씨로나마 참석기를 남깁니다.법의 이상과 정책의 연관성에 불균형이 있기에 이 문제를 화두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소각로 건설과 같은 정부의 주도로 인한...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10월 9일에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 실시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으로 집단적 환경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환경 오염문제에 따른 분쟁해결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 분야의 집단소송 제도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만 시행 중이고 환경 분야는 도입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 대한 제반 문제의식...

서울대기오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환경소송센터 정책팀장 김혁 9월 10일은 '서울 차 없는 날'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전 9시까지 출근길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오전 4시∼오후 6시까지 종로의 중앙차로 운행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로를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지루하게 늘어선 차량행렬 대신에 다양한 퍼포먼스들도 기대된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운전자의 시각이 아닌 보행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환경소송센터 소장 우경선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에서 처음으로 준비변론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준비절차실에서 열렸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의 십 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가운데 쟁점내용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날 언급된 내용들의 요약문입니다. 1. 원고측 - 이영기, 조성호, 이진욱, 우경선 변호사 출석 피고측 - 법무법인 지성(서울시 - 을가), 율촌(대한민국 - 을나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 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