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AW의 성과 : 페루의 Achuar(북부 아마존 강우림 지역)의 깨끗한 물을 지켜내다.수 천 년 동안 Achuar 토착민들은 비교적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살았다.1970초에 다국적 석유회사가 석유 추출을 시작하고,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된 부산물을 강에 버리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독성물질들은 Achuar 에 심각한 간장, 신장 피부 질병의 원인이 되었고, 물고기, 식물 그리고 동물들을 죽였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페루 정부는 대응에 늦장을 부렸다.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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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오스트리아의 연구조사 결과
2006년 11월 29일 - 머라이어 폴리 기자, 연합신문시드니, 호주 - 호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조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대기에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1990년대 이후로 두 배로 상승하였다고 한다.호주 연방 과학 산업 연구조사기관(CSIRO)에 의해 발행된 결과보고서는 2005년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4년 연속으로 증가한 해임을 말해주었다.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평균 이상으로 4년 동안 연쇄적으로 증가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라고 해양과 대기조사를 위해...
세르비아 시민들, “우리에게 숨쉴 수 있는 공기를 달라” 시위
벨그라드, 세르비아 - 약 2000명의 세르비안 공업지역 거주자들은 석유화학공장으로 부터 암을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에 항의하기위해 벨그라드에 모여들었다.“우리는 생명을 원한다.”와 “우리에게 숨쉴 수 있는 공기를 달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자들은 세르비아의 정부청사 앞으로 모여들었고 이들 중 몇몇은 판체보에서 벨그라드에 이르는 20Km구간을 도보로 행진했다. 그들은 석유화학공장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벤젠과 염소의 방출을 막을 수 있는 긴급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EU, 대기오염 법안 강화 [06.10.24]
EU, 대기 오염 규정 강화하다.2006년 10월 24일 연합뉴스10월 23일, 유럽연합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매년 미세먼지로 사망한 사람은 350,000명이라고 주장한다. EU의 25개 회원국들은 이번 법안을 근거로 자동차 디젤엔진, 산업 활동 그리고 가정의 보일러가 방출하는 미세먼지의 수준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 감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럽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매년 대기오염으로 200만명이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발표 [06.10.05]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200만명이라 발표 대기 질 향상을 요구하였다. 2006년 10월 5일- 연합뉴스의 Teresa Cerojano의 기사마닐라∙필리핀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조기사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는 전 세계의 절반을 넘는다고 발표했다.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발도상국의 정부에게 도시의 대기 질 향상을 요구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
코스타리카의 해변연안을 기름없는 지역으로 만들기-AIDA의 승소사례
AIDA의 2002년의 승소사례코스타리카의 캐리비안 연안은 산호층 암초, 열대 우림 숲, 바다거북의 보금자리 해변, 망그로브숲들 그리고 습지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생태계의 눈부신 배열을 지탱하고 있다. 이런 보호지역에서 멸종위기 혹은 멸종위협을 받고 있는 동물들 예를 들어 돌고래, 바다거북, 해우, 거미원숭이 그리고 새들은 귀중한 피난처를 찾는다. 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은 지역사회의 토착민인 Bribr, 남쪽지방의 Cavecar그룹, 수렵과 농사를 짓는...
캘리포니아 주, 지구온난화 책임 물어 6대 자동차회사 제소
캘리포니아 주, 지구온난화 책임 물어 6대 자동차회사 제소California Sues Six Carmakers Over Global Warming (AFP, 2006. 9. 20)캘리포니아 주는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물어 6대 자동차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소한 후, 이 소송의 담당 변호사 로키어는 ‘기후 온난화는 캘리포니아의 환경, 경제, 농업과, 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피해 비용은 이미 수백만 달러에 달하며 지금도...
California,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25% 감소를 목표로 온실가스법안 승인
캘리포니아는 최초로 온실가스배출방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용기 있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아놀드슈왈츠제네거 주지사는 민주당과 온실가스배출방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밝히면서 보수당 부시 대통령에 실망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진행되었고 투표에서 아놀드스와처제네거가 속해있는 당은 보수당의 반대 속에서 46대 31로 승리함으로써 마지막 입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기존 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명칭을 바꾸어도 오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캐나다 대법원의 결정
캐나다 대법원, 법률 망 피해 이득 얻은 오염자에게 패소결정 내리다.이를 지켜본 환경론자들은 BC수력발전 오염지역사례에 만장일치 결정을 환호하며 맞이하였다.2005년 1월 21일 캐나다 대법원은 어제 BC수력발전이 BC지역 내의 가장 심한 오염 지역 가운데 하나를 해결해야하는 책임을 교묘히 피할 수 없게 법률적 결함을 차단하였다. 환경론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며, 이것을 국제적인 ‘오염자부담원칙’의 승리로 보고 있다. 법정은 만장일치로 즉각적으로...
캐나다 대법원의 산림자원 훼손한 벌목회사에 대한 판결 –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인정
캐나다 대법원, 환경 가치 인식에 포문을 열다.이 판결은 보호구역과 자연자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2004. 6. 11캐나다 대법원은 6월 11일 나무, 맑은 공기 같은 환경생태학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방정부가 환경보호구역 지역에 화재로 산림을 훼손한 벌목회사를 고소하면서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벌목회사가 지역정부의...
캐나다 법원, 수질오염 법적심사가 물고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줘
수산업 조례를 위한 법률 승리킹스턴 수질오염사례의 결정은 캐나다의 강력한 수질오염방지법률을 지켜내었다. 2004. 5. 13온타리오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캐나다의 가장 강력한 수질오염방지법률을 지지했다. 5월 12일 오후에 발표된 이 결정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기소를 도울 수 있는 법안의 강제력을 재확인해 주었다.“이번 판결은 캐나다 내에서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법률인 수산업조례를 옹호해준다. 이 법안은 환경 생태의 건강과...
美 법원,해군 수중 음파탐지기 사용 제한
미국 연방법원이 해양 포유동물의 보호를 위해 해군이 고안한 새 수중음파탐지(Sonar)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법원 엘리자베스 래포트 치안판사는 26일 강력한 음파탐지 시스템이 해양 포유동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며 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와 여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래포트 판사는 이번 결정이 해군의 국가 안보에 관한...